제4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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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불바다 조회 2회 작성일 2020-08-02 00: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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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사 무산…“알뜰폰 주력”

-휴대전화는 이제 현대인들에게 생활필수품처럼 됐는데요.

하지만 통신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7차례나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문턱을 넘은 곳은 없었습니다.

통신비 부담 줄이기는 요원한 걸까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과 함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주홍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동안에 제4이동통신사 선정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정리된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붙여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7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정이 무산돼 문턱을 넘은 곳은 없었는데요.

이번 공모에 도전장을 낸 곳은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곳입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심사 결과 자금조달 계획과 망 구축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방안제시 미흡 등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해서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이요.

이게 벌써 6년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

-그런데도 이렇게 선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심사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통신 역무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되느냐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이 있느냐.

재정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현재 이번에 승인 신청을 3곳이 했는데 어느 한 곳도 70점을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이 70점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린 건 70점을 넘어야 선정이 되는데 어느 한 항목도 넘지 못했고요.

가장 크게 여태까지 7번의 심사가 있었지만 가장 크게 문제가 돼왔던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재정의 계획성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7번 모두 실패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신청자들, 허가 기준 미달” ▼

-재정상 이유가 문제가 됐던 건 통신망 구축이 아무래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자는 알뜰폰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망을 다 깔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망을 다 깔려면 100억, 200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 단위의 금액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금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미래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제4이동통신사 선정 목적은? ▼

-네번째 이동통신사 선정하는 이유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는데.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 ▼

-제4통신사의 선정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공약사항의 하나가 통신비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동통신3사가 시장이 고착화되면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4통신사를 통해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하거나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제4통신 회사의 효과는 경쟁 활성화뿐만 아니라 통신요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 선정하게 되면 그 사업자가 망하게 되거나 그리고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때는 더 큰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미래부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3사가 나누던 걸 4사가 나눴을 때 그 효과가 얼마가 될지 이런 것도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모만 하면 이렇게 업체들이 좀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선정이 되면 소비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요.

쉽게 통신비도 떨어질 테고.

-쉽게 생각을 해 보시면 예전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만 있을 때와 지금 저가항공
안기오 : 개나소나 다 들고 다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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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Song : The FunCity - it`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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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순 : 슈팅 기대해봅니다....   제 4세대 이동통신의 등장은 소비자입장에서 좋은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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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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