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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스트온 조회 6회 작성일 2020-08-02 00:1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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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의료법 제15조 "한번에 이해시켜 드립니다!"

의료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의료법 제15조]가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만약 의료인이 이를 어길 시에는 의료법 제8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도 있죠.

이렇듯 왜 의료법 제15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 '채널:의'는 의료/제약 보건분야 온라인 종합 미디어 '의학신문'이 의료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영상을 통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SNS 채널입니다.
김성주 : 글쿤요...
오인규 : 새로운 방식 좋네요~

[23깡 간호조무사 요점정리] 쿨캣의 의료법규 - 의료법

의료법 (요점정리책 160-163P / 요점노트 116-119P)
. 의료법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아요! (2019.07년도 개정 기준)

1. 의료법원문 참조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필수 진료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이지만, 시험 공부하실 때는 그냥 내외산소 해서 4과목이 필수구나 이렇게 보세요.

2. 의료법원문 참조글
한의사도 처방권이 있나 없나 논란이 많습니다. 이부분은 약사법이랑도 얽혀있고, 법제청의 별도 해석까지 있어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제 18조 4항 부분이 논란이 되어, 법제청의 해석을 올려드립니다.
법제처는 먼저 의료법에서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사는 본인이 처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처방전 의무 발행자는 아니다
. 결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약국에 내주는 처방전은 의사, 치과의사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법제청 해석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달리 한의사는 정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정한 양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이 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의 처방전 작성 및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는 의료법 제18조에 주목했다. 의료법에는 처방전 발급 의무 주체를 의사와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한의사는 처방전 발급 의무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해 문의한 때 즉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시험 #의료법요점정리 #쿨캣
_dian K : 처방전, 한의사도 포함아닌가요?
최선경 : 쌤 덕분에 간호 간병 서비스 문제 맞았어요 !!!!! 감사합니당 전날에 급하게 본건데 ㅠㅠㅠ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경김 : 샘 짱짱! ! 복 받으세요~~~♡
선경김 : 시험이 끝났어요~
감사 넘 감사드려요~^^♡♡♡
양다 : ㅋㅋㅋ 트림 소리 녹화됫네요
박혜림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 보건복지부장관 등 같이 누가 위고 아래인지..ㅠ 모르겠어요.
은하수 : 선생님, 저 처2,진3,진10수10 외 나머지 5년보관이래서... 예방접종관한 기록 5년이라고 체크했는데 답은 10년이래요. 요거 알고싶어요 궁금합니다~^^
은하수 : 선생님, 2020년 3월시험에 법규 바뀐건 감염병밖에 없지요?

[15sec]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 재추진

보건복지부가 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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